국방부는 21일 미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면 우리 정부도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이 검토가 끝나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은 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20일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보다 진전된 입장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화되는 수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3 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해 왔고 중국을 의식해 미국이 사드 관련 논의를 천천히 제기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 사드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는 등 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미국 측의 공론화 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이 검토가 끝나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은 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20일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군사적 효용성과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보다 진전된 입장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화되는 수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3 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해 왔고 중국을 의식해 미국이 사드 관련 논의를 천천히 제기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 사드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는 등 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미국 측의 공론화 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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