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현안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메르스 확산을 이유로 미국 방문을 연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예정됐던 외교 현안도 줄줄이 순연되거나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등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일이다. 한·미 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이벤트라 상징성이 큰 행사였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는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였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협정에 서명하면 모양새도 좋고, 한·미 관계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성공에 따라 찰떡같은 한·미 관계를 과시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박 대통령의 중요한 방미 목적은 북한의 SLBM 위협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에 전향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대화를 촉구하고 압박을 가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특히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부동의 동맹’ 관계를 선언하며 신 미·일 밀월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공조 등을 통해 굳건한 동맹을 넘어 혈맹 관계를 과시하려 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박 대통령 방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행위 주체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미 연기로 고민도 해결됐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국면에서 미국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독일 바이에른주 크륀 지역에 모인 주요 7개국(G7)이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비난하면서 정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