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합참의장·전략사령관 회동

미국의 핵전력과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총괄하는 세실 헤이니 미국 전략사령관(해군 대장)이 23일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헤이니 사령관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방한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일환임을 밝혀 향후 사드를 포함한 미군 전력을 큰 틀에서 재배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양국은 핵·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평가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등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번 예방은 미 전략사령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헤이니 사령관은 24일에는 일본을 방문해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부지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문제를 고려해 논의를 자제하고 시간을 최대한 끌려는 입장이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에 따르면 헤이니 사령관은 이번 순방에 대해 “잠재적 적대 세력을 억제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정보 공유를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한국과 일본에 재확인시키는 기회”라면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말했듯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태평양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이번 순방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을 염두에 둔 것임을 밝혔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주한 미군 장병들에게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 등 새로운 전력을 아시아태평양에 투입할 것”이라면서 “가장 위험한 곳들 중 하나가 이곳 한반도”라고 말해 전력 배치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 한국에 고정적으로 주둔하던 주한 미군 2사단 전투 병력을 9개월마다 순환 배치하는 등 미군 자체를 기동성 있는 신속 대응군, 해·공군 위주로 개편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군 전력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