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훈련 남북군사공동위 추진
외교부, 바이든 정부와 고위급 조기 교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통일·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외교안보 역량을 ‘올인’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춰 선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지만, 남은 1년여 동안 남북·북미관계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전날 ‘한반도의 봄’의 중심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을 재정비한 데 이어 연이틀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바이든 시대의 한미관계를 “더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을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로 규정하고, 일본에 대해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밝힌 것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주변국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업무보고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와 남북·북미대화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단을 요구한 3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분야별·고위급 회담을 재개해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단절된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바이든 정부와의 협의틀을 조기 구축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미측 고위급 인사들의 의회 인선이 완료되는 즉시 고위급 교류를 할 것”이라며 “핵심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누가 인선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