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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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없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신분 보증 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신분 보증 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 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의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우면 대출 회원증을 받급받을 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