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면서도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은 일괄 배제하는 등 민생회복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사에는 여야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고령과 건강 문제로, 김 전 지사는 여야 협치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우선 거론됐다.

하지만 정치인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정치인 사면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 때문으로 관측된다. 앞서 여론 조사 등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에 따른 동정 여론보다 반대 여론이 더 높았던 것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뿐 아니라 최경환·전병헌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여야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