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강사 간첩에 징역 10년 선고

법원, 대학강사 간첩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강사 이모(3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추징금 3천1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암약하며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배신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약관의 나이에 만리타향(인도)에서 북한 공작원의 마수에 포섭됐지만 이를 떨치려 했고,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 ‘35호실’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2차례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5차례에 걸쳐 군 작전교범,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공작금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27일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추징금 3천109만원이 구형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공작금으로 델리대학 학부와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쳤으며 경기도내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민주평통 자문위원,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계 진출을 노렸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간첩죄의) 짐을 덜기 위해 (간첩활동을 하며 모은) 자료를 안 버리고 모두 제출했다.수사를 받으며 한국이 법치국가로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확신을 갖게 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역·둔촌동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 현안 집중 논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24일 강동구청역(8호선)과 둔촌동역(5호선)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E/S,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용역사 관계자들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단순한 보고 청취를 넘어, 현재 검토 중인 여러 기술적 대안과 설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대한 다음 단계인 설계 및 공사로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주민 불편이 큰 만큼 단순히 어려움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하기보다,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가능한 해법을 끝까지 찾아보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둔촌동역 3번 출입구의 경우, 인근 올림픽파크프레온 단지 1만 2000세대와 재래시장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 상행만 설치된 상태로, 김 의원은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행 방향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물리적 제약이 있더라도 대안 경로 설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역·둔촌동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 현안 집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