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제보자 정씨 참고인 조사

‘스폰서 검사’ 제보자 정씨 참고인 조사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3일 전·현직 검사 100여명을 접대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특검팀은 또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직무와 접대·향응의 관련성을 따져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안병희 특검보와 파견검사 2명 등 수사진 7명을 전날 부산에 보냈으며 오전 10시께부터 부산고검으로 정씨를 불러 그동안 밝힌 접대 대상과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가 접대한 대상자가 더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또 정씨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형사사건 등 기록을 검토해 해당사건에 정씨로부터 접대받은 검사들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안 특검보 등은 16일께까지 부산에 머무르며 정씨와 접대에 참석한 술집 종업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사건과 강릉지청 김모 계장 사건과 관련,이날 술집 종업원 등 3명을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며 김 계장과 두 전직수사관도 다음주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진상조사단이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직 향응·접대와 관련된 구체적 청탁은 찾지 못했지만 지속적 접대 관계가 검사·검찰 수사관의 포괄적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이다.

 한편 전날 사퇴한 김종남 특검보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민 특검은 내주 초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