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제성 분석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하면 두 나라의 생산유발효과가 1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 교수는 “한일해저터널 건설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 39조 4000억원, 일본에는 107조 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할 경우 두 나라가 얻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각각 15조원과 50조원으로 추산됐다. 또 두 나라의 고용 유발 효과는 각각 25만 9000명, 64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최 교수는 현재 시장경제연구원(MERI)의 용역을 받아 동료 학자 10여명과 함께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중간 연구 결과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터널 공사에 1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비 가 투입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성을 감안해 사업컨소시엄에 공공부문(정부)이 적정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안 ▲철도시설과 운영시설을 분리해 투자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교수는 “한·일해저터널이 실현되면 베이징·톈진·서울·도쿄·오사카 등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도시권과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112곳을 연결해 동북아 지역이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오모리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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