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소득, OECD國 중 ‘꼴찌’

한국 노인소득, OECD國 중 ‘꼴찌’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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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평균소득의 66.7%…‘고령화’ 일본은 86.6%

여전히 노후가 불안하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과 비교한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실태’ 보고서에서 OECD의 2011년 소득 불평등 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6.7% 정도라고 밝혔다. 비교 대상국인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아일랜드(65.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고령층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97.1%)였다. 오스트리아(96.6%), 룩셈부르크(96.0%), 폴란드(94.7%), 프랑스(9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도 86.6%에 달했다.

석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는 인구고령화 시기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인층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는 노인가구 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86.7%였고, 근로소득 비중은 6.4%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층의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15.2%에 불과했고, 근로소득 비중은 58.4%나 됐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OECD 30개국의 평균인 21.4%의 2.7배에 이를 만큼 높았다.

소득도 낮고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미흡해 그만큼 노인층의 빈곤 위험도 컸다.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64~77세 노인 인구의 빈곤 위험은 전체 인구의 위험에 비해 3배나 더 높았다.

석 부연구위원은 “실제 2000년대 중반 국내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공적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고, 수령액도 적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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