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성균관대 등 7곳 ‘로스쿨 인증유예’

고려대·성균관대 등 7곳 ‘로스쿨 인증유예’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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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실적 미달 등 지적 1년이내 개선 안되면 재평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각각 한 가지 이상의 문제로 개선 권고를 받았다. 전국 로스쿨에 대한 최초의 공식 평가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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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등 18개 로스쿨이 ‘인증’을 받았다. 일종의 심사 합격인 셈이다. 반면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7개 로스쿨은 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

인증유예를 받은 곳들은 ▲교원의 연구실적 미달(강원대, 충북대, 한양대) ▲교원의 과도한 강의 부담(고려대, 충북대, 한양대) ▲학생 장학금 지급기준 위반(동아대, 전남대) ▲학생 선발기준 위반(성균관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판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전국 법조인 중 고려대 출신은 15.3%로 서울대에 이어 2위이며 성균관대(5.4%)는 4위, 한양대(5,1%)는 5위, 전남대(1.4%)는 10위다.

관련법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이다. 평가는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학위과정 등 8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평가위원회 측은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원들의 불충족 판정 항목들은 1년 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로, 추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인증유예 평가의 실질적 의미는 개선을 권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전남대 로스쿨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놓고 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가졌다”면서 “지적받은 사항은 바로 조치해 다시 인증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부환 평가위원장은 “지난 3년간의 경과를 보면 성공적으로 정착해 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사립 로스쿨들은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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