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발견 즉시 정지 협약
서울시와 KT가 손잡고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퇴출에 나섰다.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서울시는 성매매 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번호를 사용 정지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KT와 맺는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해 대량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직접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 감안됐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대포·차명폰 번호라 가입자 확인이 안 되면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또 가입자가 확인되더라도 거쳐야 하는 단계가 복잡해 조치하는 데 길게는 3개월 이상이 걸렸다.
시는 KT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법률 검토 및 KT 내부 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지난달 전화번호 22건을 시범적으로 사용 정지 조치했다. 이를 통해 무차별 살포된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 수백만장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다른 통신사와도 같은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7-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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