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자 6명에게 듣는 세월호 참사와 한국 사회의 ‘참혹한 민낯’

세월호가 침몰한 지 23일이 흘렀다. 사고 정황이 한 꺼풀씩 벗겨질수록 이번 참사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란 시공간에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병폐를 압축시켜 놓은 사건임이 드러나고 있다. 유례없는 고속성장으로 선진국 문턱을 기웃거렸지만,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속살이 노출된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인재(人災)다. 사람이 타는 여객선에 더 많은 짐을 실어, 더 큰돈을 벌려는 청해진해운의 탐욕에서 비롯됐다. 사고 이후 수습에 전력을 쏟아야 할 청와대와 관계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위급한 재난상황에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와 ‘1호 탈출’한 선장 탓에 300여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는 닮은꼴이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조형근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전명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6명의 학자들과 이번 참사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인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대사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이 발달해 있음에도 우리는 항상 위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위험이 고도화될수록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탓에 대비를 해야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쉽게 지나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한국인들이 눈앞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형 재난·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속적이고 내집단(구성원 간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집단) 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열망보다는 눈앞의 편리에 파묻혀 있다”면서 “기본과 원리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절차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인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라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안일한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형근 한림대 연구교수는 이번 사고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고질병인 민관유착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이를 해소하려면 정치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처럼 대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재점검을 통해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난 관련 매뉴얼을 바꿀 때가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정권에 따라 바꿀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물질적 가치만을 좇은 압축적 근대화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찾았다. 이 교수는 “근대화는 사회가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추면서 발전하는 것인데 한국은 돈을 벌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회 전반에 골고루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항만 산업과 재난 예방 분야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세월호 선원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라며 “망망대해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 선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안전 운항에는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평생을 담보한 직장과 잠깐 스쳐가는 직장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정 과제로 ‘고용률 70% 달성, OECD 10위권 내 진입’ 등 경제적인 목표만 내세울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항만, 재난 예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분야들이 이런 식으로 내팽겨쳐져 있다”면서 “세월호 선장 한 명의 악행을 엄벌할 것이 아니라 돈에 급급해 다른 가치를 등한시하는 사회의식과 풍토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처우도 좋지 않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선원들에게만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처럼 비정규직 고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도덕적 의무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최근 검·경 조사 결과 세월호 선장, 선원들의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 데다 안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사고 발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에는 그만 한 이유가 있다”며 “비단 항만업계뿐만이 아니라 건설업계 역시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다 보니 정작 사고 수습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없어 반복되는 인재를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명이 숨진 참사라도 쉽게 잊혀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교수는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선장을 악인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는지, 우리 사회는 왜 개개인에게 직업의식을 심어 주지 못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도 소소한 항만 사고는 29차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사고는 300차례가 있었을 것”이라며 ‘하인리히 법칙’을 인용해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미국 여행 보험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1920년 통계를 통해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29대300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등과 같은 인재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요소가 차곡차곡 쌓여 터져버린 숙성형 사고”라며 “세월호의 원래 선장은 운항 중 떨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사에 알렸지만 개선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풍백화점이 지어진 시절에도 국내 건설사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감리(감시·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면서 “선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고는 해운업계의 투명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운업계의 후진성이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안전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뒤처진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발생 시 확인된 기장, 승무원들의 대처 능력은 높게 평가받았다”면서 “해운업계는 항공업계에 비해 인력도 노후화돼 있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는데도 이를 방치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전명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국민 의식이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관심은 당시 잠깐일 뿐 이후 안전 불감증에 다시 빠져 긴급상황에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가 주장한 ‘위험사회 이론’에 따르면 국정관리의 최대 목표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 피해가 더 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사회적 안전 시스템을 좀 더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대안으로 제도적 개혁과 의식 개혁 두 가지를 드는데 법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면서 유병 여부를 판단하듯이 행정시스템도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한 때일수록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해서 결함 여부를 파악하는 등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