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비용 따지면 글쎄…

원전이 지금처럼 증가하게 된 것은 위험하긴 해도 경제적이라는 배경에서였다.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1950년대만 해도 효율성 면에서 원자력을 따라갈 만한 에너지원은 없다는 주장이 곧 진리였다. “1g의 우라늄 235는 석탄 3t과 맞먹는 에너지를 발생하니 효율성 면에서 원자력은 석탄의 300만배”라는 단순논리가 먹혀들어 갔다. 하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계산한 발전원별 전력 매입 단가에 따르면 원자력은 1㎾h당 39.2원이지만 석탄은 67.2원으로 원자력이 석탄에 비해 58%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같은 엄청난 비교우위는 아니더라도 원자력은 여전히 경제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해외에선 다른 주장도 나온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200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114.8원인 반면 석탄은 84.7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발전단가 검증위원회의 계산도 원자력 123.8원, 석탄 132.2원으로 원자력이 다소 경제적인 것으로 나왔지만 전체 비용을 보면 MIT 발표 수치에 가깝다.













최근 학계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을 계산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용(hidden cost)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전은 사고 위험이나 원전 해체,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비용 등까지 꼼꼼히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1966~2012년 5등급 이상 대형 원전사고는 1만 5239기에서 3건(6기)의 사고가 발생했다. 빈도는 낮은 편이지만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세계 3대 원전사고의 원전 1기당 평균 피해액은 58조원 규모다. 그나마 해마다 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액은 2011년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출한 액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사업자의 배상책임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도 과소평가됐다. 원전은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해야 하는 발전소다. 우리 정부는 국내에 가동 중인 23개 원전 모두를 해체하는 데 9조 2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럽감사원(ECA) 기준으로 추정하면 23조 6000억원에 달한다. 차이는 원전 1기당 해체 비용 추산치가 달라서이다. 우리는 약 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9861억원, ECA는 1조 212억원으로 추정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도 ‘드러나지 않는 비용’에 속한다. 원전은 발전 뒤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이른바 고준위 폐기물 외에도 여과필터나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 원전은 대부분 원전 안 임시저장시설에 이런 폐기물을 임시보관하고 있지만 2016~2024년에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을 원전 1기당 3조 1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기준대로라면 72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가 실제 적립하는 처분 비용은 연간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부족한 돈은 결국 미래 재정에서 매울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전은 생각처럼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우석 연구위원은 “설계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잠재적 위험비용이 잠재적인 기대 편익을 넘어설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 해체 및 환경복구,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등을 고려한 충분한 적립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