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카드’에 상처 난 꿈나무

‘꿈나무카드’에 상처 난 꿈나무

입력 2015-01-13 00:00
수정 2015-01-1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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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남편을 잃은 이모(33·서울 구로구)씨는 지난해 3월 한 끼당 4000원이 지원되는 ‘꿈나무카드’를 발급받아 초등학교 1학년 딸(8)에게 건넸다. 그러나 이씨의 딸은 최근 “꿈나무카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친구들에게 소문날까 봐 걱정된다는 게 이유였다.

●초·중·고 결식 학생에게 한 끼당 4000원 지원

시행 6년째를 맞은 꿈나무카드(서울시 급식카드)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빈곤층 자녀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 한도가 한 끼당 4000~5500원에 불과한 데다 편의점 등 외에선 사용할 수도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9월부터 빈곤 및 가정 해체 등의 이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에게 발급되는 꿈나무카드 이용자는 4만여명에 이른다.

꿈나무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는 결제 방식부터 다르다. 일명 ‘동글이’로 불리는 전용단말기로만 결제할 수 있다. 또 카드 앞면에 꿈나무카드란 문구가 선명하다. 한 고등학생은 “편의점 등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동글이 단말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급식카드 어떻게 이용하느냐’고 다른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물어봐 난감할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전용단말기서만 결제… 아이들 ‘상처’

전문가들은 일반 카드와 비슷한 형태로 바꿔 가난에 짓눌린 아이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2일 “현행 방식은 전형적인 ‘공급자 편의주의’”라며 “아이들의 낙인감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일반 카드와 같은 결제 방식을 채택하거나 카드 디자인을 바꾸는 데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마다 가맹점 숫자가 들쭉날쭉한 데다 서울시내 가맹점 7412곳 중 편의점이 5457곳(73.6%)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편의점은 냉동·즉석식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아동 비만과 영향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용처가 편의점에 편중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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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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