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한 입장 요구

국회에 설치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만 다룬다면 타협노력을 중단하고 전면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무원단체들이 경고했다.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히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공무원연금법 외 다른 법안을 국회특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투본은 앞서 지난달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 합의제 회의 운영 ▲ 국회특위는 입법 역할만 수행 ▲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 동시처리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을 상기하라”면서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동시 처리 요구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