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28일 “내일 미국에서 론스타 ISD의 2차 심리가 시작된다”며 “민변은 론스타가 5조원을 청구한 이 소송의 실체와 산출 내역을 밝히려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민변이 그동안 론스타 ISD에 관한 최소한의 실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계속 거부함에 따라 소송까지 내게 됐다고 송 위원장은 설명했다.

민변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민변은 ISD가 열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2차 심리 참관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거부해 ICSID로부터 참관 불허 방침을 통보받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23일 1차 심리가 열렸으며 이달 29일부터 2차 심리가 시작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