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실 관리에 세금 ‘줄줄’

차의과대에 재학 중이던 최모씨는 2008년 교육부의 ‘의과학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013년까지 매년 등록금과 장학금을 받았다. 모두 1억 400여만원을 받았지만 그는 현재 의과학(기초의학) 연구자가 되지 않고 일반 의사(임상의학)가 되기 위해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다. 전남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이모씨도 같은 기간 최씨처럼 73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 경기 김포의 개인 치과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기초의과학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과학 인재들을 기르겠다고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지원사업에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 교육 당국의 부실한 관리에 이른바 ‘얌체 먹튀’들이 나타나고 있다.

2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학자 육성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과학자 지원금을 받은 학생 10명 중 4명꼴로 진로를 이탈한 채 국고 지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과학 육성 지원사업은 의대와 치대 학생 가운데 의과학 연구자로 진로를 결정하면 최대 7년간 등록금 전액과 매달 최대 500만원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2명에게 모두 79억원이 투입됐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돈을 받은 학생은 6년 동안 1억 3000여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졸업한 61명을 조사해 보니 이 가운데 27명(44.3%)이 졸업 후 일반 의사로 근무하거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 27명에게 지원된 국고는 18억 6000여만원에 이른다. 진로 이탈 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차의과대로, 3억 2300여만원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전체 지원 학생 5명 가운데 4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진로를 이탈했다.

이들이 ‘먹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부가 진로에 대한 의무와 이탈 시 지원금 회수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로 선택을 전제로 한 국가 장학사업들은 진로를 이탈하면 지급했던 장학금을 회수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한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기업 의무 근무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전액을 환수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