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남본부 공동연구…관세율 1% 포인트 인하 시 7% 수출증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경남 기계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김범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한·미 FTA가 경남 대미 기계수출에 미친 영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연구를 한 결과, FTA 발효 이후 경남 기계수출이 이전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계 품목별 수출은 다소 차이를 보여 NC 수평선반, NC 절삭가공용 선반, 금속 강화 프레스 등은 관세인하 효과로 수출이 늘었다.

반면에 수관 보일러와 단조기 같은 품목은 다소 부진했다.

관세율 변화에 따른 대미 기계수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관세율 1% 포인트 인하할 때 약 7%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계를 포함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과 관련이 많은 주요 교역국과 FTA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TA 발효가 관세율 인하를 통해 실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확대시켜 수출 증대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경남 지자체와 경제단체 등 관계기관이 나서 지역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각종 증빙서류 구비 절차 등에 대한 상담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계별 관세 철폐에도 수출 증대 효과가 없는 품목도 있는 만큼 수출 기업들은 제품 수준을 계속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세인하, 환율상승으로 해당 시장 표시가격이 인하돼 수출경쟁력이 일정부분 강화될 수 있겠지만 결국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려면 기술개발, 마케팅 능력을 높이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