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회생 신청 1만227건·올 상반기도 5천명 육박…“생계형 채무”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가운데 1명은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마련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정작 직장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개인파산·회생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은 4만7천223건이다.

이 가운데 19∼29세 청년층이 신청한 건수는 4천927건으로 전체의 10.43%나 됐다.

20대의 개인회생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011년 6천300건(전체 6만5천171건)에서 이듬해 8천250건(9만368건), 2013년 9천344건(10만5천885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엔 1만303건(11만703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도 1만227건(10만91건)이나 들어왔다.

지난 5년 사이 들어온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9∼10%가량은 꾸준히 20대가 차지한 셈이다.

정 의원은 “회생신청 사유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취업 준비를 하느라 학원비·생활비가 모자라 급전을 쓴 경우나 학비를 마련하느라 취업이 늦어진 청년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예 20대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2011년 555건에서 2012년 498건으로 소폭 떨어졌지만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502건으로 다시 늘었다가 2014년 525건, 지난해엔 564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6월까지 벌써 275명이 파산을 신청했다.

반면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 이후 면책받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1년 전체 개인회생 사건 중 면책된 경우는 2만9천867건으로 45%가량이었다. 하지만 회생신청이 대폭 증가한 지난해엔 면책 건수가 2만8천365건으로 오히려 줄어 28% 정도에 그쳤다.

회생신청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신청을 ‘폐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폐지 결정은 2011년만 해도 7천956건이었으나 지난해엔 1만7천180건으로 9천224건이나 늘었다. 올해도 벌써 1만2천679건에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정 의원은 “구제를 받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겐 ‘부채 꼬리표’가 취업마저 가로막아 미래가 없다”며 “정부는 20대 생계형 채무자의 부채를 안정 고용이 될 때까지 유예해주고 법원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면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