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 퇴임… 헌재 사상 초유 4인 체제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차례차례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했지만 국회의 늑장 등으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바람에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심리는 물론 재판관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겠지만 헌법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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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명 퇴임… 헌재 사상 초유 4인 체제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차례차례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했지만 국회의 늑장 등으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바람에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심리는 물론 재판관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겠지만 헌법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무리한 이진성 소장을 비롯한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차례차례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했지만 국회의 늑장 등으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바람에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심리는 물론 재판관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겠지만 헌법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국가적 재난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8-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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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