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25건… 10년 새 최다
사상자수도 809명→1073명
‘일시정지 의무 강화’ 7월 시행
아파트 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운전자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2020년 일시정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625건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491건, 2018년 500건, 2019년 58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사상자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7년 809명에서 2020년 1073명으로 4년 동안 32.6% 증가했다. 운전자가 건널목 등에서 잠시 멈춰 선 뒤 지나갔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도 법이 이를 강제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뒤늦게 정부는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 일시정지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오는 7월 12일 시행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지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해당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녹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으나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