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정 정당 줄서거나 선거 관여 없도록 감찰 강화”
이번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檢 입건 인원 552명 달해

6·1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오는 19일 개시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공정 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17일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각종 위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현재까지 5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45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통계에서는 705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가 205명, 공무원 선거관여가 30명 등 순이었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8시, 선거 당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7시 30분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 장관 등은 “투표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