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감 발간, 가정폭력·학대 사건 16.4% 늘어

지난해 전체 소년범죄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성범죄와 폭행은 오히려 늘었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5438건으로 2020년(3만8590건)에 비해 8.2%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형사사건이 줄어든 현상이 소년범죄에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2008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3418건·9.6%)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3134건·8.9%),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2200건·6.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2020년에 비해 사건 숫자가 조금씩 줄었고 비중은 유지됐다.

반면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1807건으로 2020년(1376건)보다 31.3%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974건으로 6.4% 늘었고, 폭행도 1945건으로 13.7% 증가했다.

지난해 보호처분이 내려진 소년은 총 2만2144명으로 2020년(2만5579명)과 비교해 13.4% 줄었으나 ‘14세 미만’은 4142명(18.7%)으로 숫자와 비중 모두 2020년 수준(3465명·13.6%)을 넘어섰다.

‘16세 이상 18세 미만’(35.5%)과 ‘14세 이상 16세 미만’(30.7%)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2020년과 지난해가 모두 비슷했다.

한편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총 2만3325건으로 2020년보다 16.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폭행이 1만7456건(74.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2827건·12.1%)과 재물손괴(2652건·11.4%)도 빈번했다. 이밖에 유기·학대·아동혹사는 6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