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년간 수입품 2조원 적발
양사 22%… 中 생산 85% 압도적
알리·테무 진출에 규모 29% 증가

최근 5년간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된 ‘짝퉁’(가품) 브랜드는 루이비통과 롤렉스, 샤넬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전체 가품을 시가로 환산하면 2조원을 웃돌았고, 십중팔구는 중국산이었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2조 902억원(시가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루이비통이 2464억원(11.8%)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 2137억원(10.2%), 샤넬 1135억원(5.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 7638억원(36.5%)과 시계 5784억원(27.7%), 의류직물 2029억원(9.7%) 등이 많았다. 짝퉁 수입품을 유입국별로 보면 중국산이 1조 7658억원(84.5%)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일본 284억원(1.4%), 홍콩 136억원(0.7%), 미국 80억원(0.4%), 베트남 41억원(0.2%) 순이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산 짝퉁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2월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 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42만 6000건에서 56.0% 급증했다. 이 중 중국 직구 건수는 1783만 3000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수입 짝퉁 규모는 653억원으로 지난해 469억원보다 39.2% 증가했다. 이 중 중국산이 593억원(90.8%)에 달했다. 지난해 460억원보다 28.9%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은 5월부터 중국발 짝퉁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허청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짝퉁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