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4년 노인 비율 37% 초고령국가
생산가능인구 940만명↓ ‘2717만명’
정년 연장·연금 개혁 논의 재개 시급

지난 23일 주민등록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연금·계속고용·노인복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했는데 대응 속도는 더디고 고령화는 가파른 터라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재앙의 문이 열린 모양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거대 인구 집단인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954만명)가 차례로 법적 노인에 진입하면서 20년 뒤인 2044년 노인 비율이 36.7%에 이르는 세계 1위 초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느는데 일할 사람은 1000만명 가까이 사라지는 셈이다.

당장 타격을 입는 건 국민연금 재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달 700만명을 돌파했지만 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들어 3년 뒤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급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도 그간 거둔 투자 운용 수익 덕에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나지만 이마저 급속한 고령화로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모두 소진된다. 이후에는 그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해 가입자들에게 거둬 고령 세대를 지원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데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2060년 기준 보험료율이 29.8%까지 올라야 한다.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소득의 30%를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말이다. 연금 곳간이 바닥나는 시기를 늦추려면 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을 이뤄야 하지만 국회 논의는 멈춰 섰고 탄핵 이전부터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다.

일할 사람이 줄고 노인이 느는데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란 언감생심이다. 고숙련 인력이 60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투입된다면 생산성을 확대할 여지가 생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해 다음달로 예정됐던 ‘계속 고용 로드맵’ 수립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복지 지출은 재정 시한폭탄에 가깝다.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내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107조 1868억원) 중 노인복지에 책정된 돈은 27조 4413억원으로 4분의1 수준이다. 올해보다 7.0% 늘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여러 대책과 조건들이 성숙해진 후에 노인 연령을 제도적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