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서울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

국과수, ‘서울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15 12:02
수정 2024-07-15 1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장 “국과수 감정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
“운전자 통증 호소해 조사 진행 더뎌…타 병원 전원”

이미지 확대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7.2 홍윤기 기자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7.2 홍윤기 기자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면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조 청장은 (차씨가) 진술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미지 확대
**시민얼굴은 모자이크필수** 3일 오전 이틀 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 교통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 및 추모글 등이 놓여져 있다. 2024.7.3 안주영 전문기자
**시민얼굴은 모자이크필수**
3일 오전 이틀 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 교통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 및 추모글 등이 놓여져 있다. 2024.7.3 안주영 전문기자
갈비뼈 골절 등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차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간다.

조 청장은 “(차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고 피해자에 대해 온라인과 추모현장 등에 등장한 모욕성 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인터넷에 올라온 모욕성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