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수조사…부산·경기서 4년간 수업
대전 20개 학교서 17명이 수업
“공무집행 방해·사기죄로 수사의뢰할 것”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중 지금도 늘봄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나왔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교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댓글공작팀’을 운영했고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발급을 유인책으로 해 팀원을 모집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자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등 7개 지역 57개 초등학교에서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 점검을 통해 서울에서 리박스쿨 관련 강사 11명이 10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전수조사에서 강사 3명, 학교 4곳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총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순이었다.

부산과 경기에서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가 2022년부터 4년간 방과후 수업을 해온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늘봄 및 방과후 강사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이다.

파악된 강사 중 32명은 지금도 늘봄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전국적으로) 학교가 직접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며 “해당 강사들의 수업 프로그램은 과학, 체육, 미술, 음악 수업이었고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수업중인 3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것으로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늘봄연합회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