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 가뭄, 근본 해결책은

남부 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됐다. 예년 같으면 큰 비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반갑다. 이번 장마는 큰 비를 몰고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해갈은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는 다음달 중순이나 돼야 풀릴 것 같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고 수자원 관리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기후 특성상 가뭄·홍수 같은 재앙 빈도가 잦아질 수 있다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물그릇을 키우는 동시에 과학적인 통합 물관리 시스템 정착을 주문한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전국에 내린 비는 평년의 55%인 164㎜에 불과하다. 1986년 이래 30년 동안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강수량이다. 특히 강원 지역의 강수량은 최근 30년 중 가장 적은 강수량을 나타내면서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가뭄은 올해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수자원 관리 시스템으로는 연례행사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대책이 요구된다.

●연간 수자원 총량은 1297억㎥로 충분

한반도의 상습적인 가뭄 원인은 강수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간 수자원 총량은 1297억㎥로 절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강수량이 계절별로 편중돼 이용 가능한 수량은 753억㎥로 전체의 58%에 불과하다. 나머지 544억㎥는 자연 손실되고 만다.

가용 수량의 43%에 해당하는 560억㎥도 홍수 때(6~9월) 흘려보내야 하고 그대로 바다로 유실되는 수량이 420억㎥(32%)나 된다. 따라서 하천수 이용(108억㎥), 댐용수 공급(188억㎥), 지하수 이용(37억㎥) 등 333억㎥만 실제 활용할 수 있다. 수자원 총량 대비 26%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로 흘려보내는 물을 담아 둘 수 있는 물그릇(댐)을 추가로 확보하면 가뭄이나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댐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통합 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가뭄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합 물관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량과 수질관리, 재해관리 등이 기능별로 관리주체가 다르다. 국토부·환경부·농림부 ·산업부·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한국전력·K-water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국가 물관리를 조정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댐에 가둔 물을 놓고도 수량·수질 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됐다. 댐 관리도 다목적댐은 K-water, 농업용댐은 농어촌공사, 발전댐은 한전이 각각 운영한다. 통합 물관리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 부처·기관 간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국토부)으로 엄청난 물을 확보하고도 논밭으로 물을 대는 관로(농림부) 등의 시설을 갖추지 못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목적댐·발전댐간 연계운영만으로도 효과

연례행사처럼 치르고 있는 가뭄과 홍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댐은 수·홍수조절·발전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발전전용댐으로 나뉜다. 하지만 운영 주체가 달라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시간 수문상황 모니터링, 발전댐 연계, 댐 비상용량 활용 등이 어렵다.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에 대비, 다목적댐과 발전댐 간의 연계운영 체계만 갖춰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력발전댐 10개소를 통합관리하면 연간 6억㎥의 용수 공급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가뭄으로 다목적댐의 용수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발전댐과 연계 용수 공급을 시행한 결과 물 공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물도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수자원 관리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자원확보를 위한 물그릇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고 물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물관리기본법을 만들어 물관리조정위원회를 두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물그릇 확보도 필요하다. 신규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에 부딪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지역공감과 합의를 기반으로 소규모 댐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용수공급·홍수조절·발전·수질개선·친수환경·생태보전 등의 물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수자원 정책과 시설 투자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홍수 피해의 99%는 지류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주민의 공감과 합의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댐 건설이 필요하다.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도 요구된다. 영월댐의 경우 1990년 영월지역 대홍수를 계기로 추진됐지만 동강 유역의 생태·환경보존을 이유로 종교·환경단체의 반대, 전 국민 서명운동, 언론의 집중 조명, 국회 반대 등으로 10년 만에 백지화됐다.

●효율적인 지역 간 물배분 조정도 필요

지역 내 갈등도 있다. 영양댐의 경우 지역발전·보상 등 혜택에 관심이 있는 원주민(찬성)과 도시 지역에서 이주해온 귀농인(반대) 사이의 갈등이 지속돼 답보 상태다. 수혜 지역과 수몰 지역이 달라 지역 간 갈등으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댐도 있다. 한탄강댐이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임진강 유역은 북한에서 물길을 쥐고 있어 고질적인 가뭄·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탄강댐의 수위를 높여 물을 가두거나 다목적댐 전환이 요구된다. 지하수댐 개발 등 다각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

효율적인 지역 간 물배분 조정도 요구된다. 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물수요 변화로 지역 간 물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남는 지역의 물은 부족한 지역에 나누어 이용해야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효율적 배분·활용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불필요한 신규 개발을 조장하고 있지만 역시 지역·주민 반대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경우 영산강 수계는 수량이 여유가 있으나 섬진강 수계는 유지용수 및 여수광양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산강 유역에 설치된 댐의 물을 섬진강 수계로 흘려보내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한편 정부는 최대 가뭄 시 전국적으로 3억 800만㎥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명교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과 대체 수자원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