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수도권 집행정지 결정에도 시행 발표
전문가들 “백신 부작용 우려 해소 안돼…수용성 떨어져”

정부가 법원에서 제동을 건 청소년 방역패스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대전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 전국 일괄 시행이 어려울 전망에 따라 지역간 형평 논란 등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겠다”며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기에는 제외되는 지역들과 혼선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연기를 한 것”이라며 “이 기간 중 법원의 항고심 등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별도의 계도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추후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발표 이후 대전에서는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14일에는 서울시가, 이달 17일에는 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방역패스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반발, 백신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시행을 고집하는 것은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각 지자체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정책이 달리 적용된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중증 환자들 치료에 주력하는 오미크론 방역 환경에서 방역패스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10대 청소년 백신 사망 신고 사례만 7건으로 청소년들에 백신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게다가 청소년 오미크론 중증 환자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방역패스를 고집하는 건 오미크론 시대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