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석방여부 내일까지 결정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구속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황씨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요청했다.

황씨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열었다. 통상 심문 이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3일 오전까지는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황씨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함께 콘서트를 연 신은미(54)씨는 미국으로 강제출국 조치됐다.

황씨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