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적정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천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 인수에 총 1조3천7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천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강 전 사장은 이달 1일과 22일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충분한 검증 없이 인수를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자문사와 민간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베스트 인수를 밀어붙인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에서 원래 계약을 어기고 NARL까지 함께 인수하라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자 투자자문을 맡은 메릴린치에 NARL의 평가자료를 요청했다.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측에서 제시한 수치를 원용해 강 전 사장에게 평가 결과를 보고했고 강 전 사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 달 17일 전격적으로 NARL을 포함한 인수를 지시했다.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간 최종 인수 계약은 21일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단지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실한 실사·검증 없이 대규모 해외기업 인수를 추진해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이후 순손실과 투입 비용 등을 합쳐 손해액이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아울러 최근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현금 1천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을 선 상태다.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7년 이후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