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로 수사 조정 안 돼”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적극 옹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부패·경제 범죄는 레토릭한(수사적인) 개념이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내용을) 정하라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저는 거기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 전 정권 관련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정상적 수사”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완하려 한 것”이라며 “입법 과정을 고려해 (법이) 예시하고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특정하되 무고와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한 범죄 등을 최소한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폭과 속도를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중대 범죄 수사는 검경의 기본 임무”라면서 “(검찰은) 정상적 수사를 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수사 폭 조정은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6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가 소통한 상대는 징계·감찰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동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