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박영재 등 6명 추천… 절반은 여성

대법관 후보에 박영재 등 6명 추천… 절반은 여성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4-01-26 01:05
수정 2024-01-26 0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현직 법관… 대법원장 2명 제청
9번째 女대법관 탄생 여부에 주목

이미지 확대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박영재(54·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6명이 추천됐다. 전원 전·현직 법관 출신이다. 여성 후보자가 3명에 달해 헌정사상 아홉 번째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취임 후 첫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42명 중 박 차장과 함께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들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민 전 대법관 퇴임으로 현직 여성 대법관이 2명(노정희·오경미 대법관)으로 줄어든 가운데 여성으로서 제청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박 판사와 신 위원, 이 판사가 뒤를 이을지 주목된다. 이광형 대법관 추천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분쟁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