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난도의 산업기술을 개발하면 정부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예산의 지원 없이 개발된 고난도 기술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선 지원, 후 연구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혁신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에 운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연구 장비·시설을 함께 쓰면 이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기술 진흥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금도 설치한다. 이 기금은 정부 지원 기술개발사업의 혜택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 특정 물질의 제조·수입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