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의원 본회의 통과 유력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연립여당이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길을 택했다. 아베 정권의 날치기 처리 시도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전쟁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집단 자위권 법제화가 담겨 있다. 법안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참의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연립여당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장악해 가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 유신, 공산, 사민, 생활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강행 표결 반대’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위원장 단상을 둘러싼 채 특별위원회 표결에 반대했다. 하지만 연립여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기립해 찬성의 뜻을 나타내면서 간단히 처리됐다. 강행 처리 직후 가토 쓰토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현장의 논의는 할 만큼 했다”고 주장했고 아베 총리도 “국회 심의를 계속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이 65년 전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1896~1987) 당시 총리가 이끈 기시 내각이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대한 국민 반발 속에 총사퇴한 날이라고 소개했다.

야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건 수권 정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2야당인 유신당의 가키자와 미토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외조부의 억울함을 풀려고 표결 날짜를 이렇게 정했느냐”고 반문했고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온몸의 분노를 담아 항의한다”고 말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낮동안 도쿄 지요다구의 의사당 앞에서 시민 1000여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는 저녁 무렵 6만명에 달해 집단 자위권 반대 집회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삿포로, 니가타, 나고야, 교토, 히로시마 등 전국 각지에서도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나가사키의 5개 피폭자 단체는 항의 성명에서 “표결이 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한편 아베 정권은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참의원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면 된다는 ‘60일 규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회기를 9월 27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