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최진수(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은 국세청의 조세 소송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최 신임 국장은 사시 26회 출신으로 1990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 전직한 후에는 조세 소송을 주로 맡았다. 국세청 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동했다.
2015-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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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