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체 ‘동맹’ 단계 넘어… 구속력 가진 ‘특별연합’ 진화해야”[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행정협의체 ‘동맹’ 단계 넘어… 구속력 가진 ‘특별연합’ 진화해야”[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04 18:30
수정 2024-06-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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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바라본 ‘지역연합’

협의체는 상황 따라 파기될 수도
중심·배후 뚜렷한 역할 분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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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해오름동맹의 궁극적 목표는 연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정협의체인 ‘동맹’ 단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특별연합’으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들의 지역연합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특별연합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지자체 간의 행정협의체인 동맹은 상황에 따라 파기되거나 느슨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동맹이 더 강한 결속력과 성과를 내려면 장기적으로 법률적 근거와 지방의회 의결 등이 필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초광역 연합은 인구 이동과 생활권 등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결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기능적 연계가 높은 지역은 경주, 양산, 부산 해운대구로 조사됐다”며 “울산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보다는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해오름동맹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연합 도시 간 역할에 대해 “해오름동맹은 ‘광역’ 울산과 ‘기초’ 경주·포항이 공동 목적을 위해 뭉친 만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한층 더 쉬울 것”이라며 “중심과 배후가 뚜렷하게 구분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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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6년 출범한 해오름동맹은 그동안 공동 사업 발굴·시행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돼 다른 동맹에 비해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연내 해오름 광역 사무국 발족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인 ‘신라광역경제청’(가칭)이 출범하면 폭발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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