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다시 공 넘긴 민주…장외투쟁 동력 고심

靑에 다시 공 넘긴 민주…장외투쟁 동력 고심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군’ 모멘텀 고민속 ‘정기국회 파행 언급’ 대여압박

민주당이 7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제안에 영수회담을 통한 ‘일대일 담판’이라는 원안 고수로 맞섰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들러리’로 대화의 장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전날 청와대의 5자회담 제안을 받아들고 고민을 거듭했으나 “제1야당 대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당내 반대 기류가 거세자 결국 5자회담 형식 수용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 “청와대가 심각한 난독증에 걸려 있다. 국정원 문제를 매듭짓자는데 원내현안까지 함께 다루자며 동문서답을 해왔다”며 “5자회담을 하자는 것은 국정원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날로 장외투쟁 일주일째를 맞은 민주당은 청와대 제안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서울시청 앞 광장내 ‘천막당사’에서 가지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청와대로서도 제1야당 대표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정운영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시 공을 청와대로 넘겼으며 앞으로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속내가 복잡하다. 김 대표 스스로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정작 회담 형식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무엇보다 영수회담을 돌파구로 원내 복귀의 명분을 찾으려던 민주당으로선 회담이 무산된다면 ‘회군’의 모멘텀을 찾기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이 담보되지 않는 한 ‘광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지만, 장외투쟁이 장기화될수록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황에 따라 전면적 장외투쟁으로 전환하는 ‘외통수’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출석하거나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이 끝내 불발되는 시점을 ‘비상한 결단’의 순간으로 잡아둔 상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현 여야대치정국이 장기화로 흐를 경우 9월 정기국회를 지렛대로 삼아 여권에 대한 압박도 강화할 태세지만 제1 야당이 국회와 민생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내심 고민이다.

민병두 본부장은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 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나 예산안 심사는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어떤 법안도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