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승오 합참 본부장 소환

“金지시로 합참본부에서 작전 진행”
軍 정상 지휘 체계 따라 수행 확인
‘윗선’ 金·尹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

‘언론사 단전’ 이상민 등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북한 드론 침투 작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북한 드론 침투 작전이 윗선에 보고됐고, 지휘 체계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김용대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소장)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직접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고 의심받는 부대의 지휘관이고, 이 본부장은 전군 작전을 통제하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드론 투입 관련 지시를 보고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이 본부장에게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 드론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드론 침투 작전과 관련해선 ‘북한 관련 작전은 합참 단독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군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 따라 드론 침투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국지전 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북한에 드론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특검 조사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외환 관련 혐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이 공개한 드론 추락 사진을 보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부정했고, 이어 “북한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특검은 또 계엄 당시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소방청 등에 지시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