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하는 국방부 수습하는 외교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가 중국에 이례적인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속 시원하게 할 말을 다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외교부는 협의 없이 너무 강한 발언을 했다며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한·중 외교 회담 앞두고 배려?
국방부는 이 같은 파문을 의식한 듯 강경 목소리를 천명하게 된 것이 안보부처 간 협의 끝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외교부와 조율된 발언이었느냐는 질문에 “직접 외교부에 확인은 못 해봤지만 조율이 안 됐다고 볼 수 없으며 당연히 조율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에 대해 “주변국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이 조율을 거쳤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드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별다른 의견 조율이 없었다”면서 “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강경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율됐다면 이는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안보 문제로 부각해 국방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양자회담이 예정된 만큼 외교부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 실장을 비롯한 안보 분야 ‘매파’(강경파)가 외교부를 제외하고 강경 목소리를 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김민석 대변인도 “어떤 기관과 어떻게 조율하느냐를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여러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 “부처간 충분히 협의”
외교부를 포함해 국방부와 통일부 등 안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김 대변인의 발언이 이날 오전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부와 협의 없이 청와대와 국방부, 새누리당이 협의한 뒤 강경 목소리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3-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