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파로 주거지 배치는 곤란…방위비분담금 투입 가능성”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한미가 4월부터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치 지역과 시기, 비용 분담 등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 미측과 어떠한 협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드 문제가 나라 안팎으로 공론화된 이상 배치 지역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1개 포대 설치 비용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설비 비용을 한미가 공동 부담할지도 주목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사드 배치 후보지 5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가장 유력한 사드 배치 후보지는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꼽히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9일 “미 정부는 현재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사드 포대 4개를 인수했고 훈련용을 포함한 3개 포대는 텍사스에,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됐다”면서 “나머지 2~3개 포대는 국외주둔 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반도에는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1개 포대 정도가 설치될 수 있으며, 평택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와 부산 기장, 대구 등도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실사한 지역으로 꼽힌다.

미측과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되면 부지 예상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사드 레이더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전파 때문에 반경 5㎞내에 있는 차량과 항공기 전자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택 밀집 지역은 배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미측이 주한미군기지 영내가 아닌 영외 지역의 부지 공여를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부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주일미군 주둔지로는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항과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는 도쿄 지역과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비치항, 후텐마 등 미군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사드 배치 시기는 2017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7개 사드 포대 중 5번째 사드 포대가 올해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된다.

미측은 앞으로 인수하는 사드 포대 중 2개 포대 정도를 국외주둔 미군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중순 개최되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이 회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비용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에 상당 부분 투입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이와 관련, “한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은 연도별 총액을 협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갑자기 반영될 소지는 거의 없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적이 없다”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미군이 필요한 항목을 제기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에 의해 증감이 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비용 분담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주한미군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그 비용은 전적으로 미군이 부담한다”면서 “지금까지 미군이 무기를 들여왔을 때 미군이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가 지불한 적도 없다”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