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때”
국회에 ‘국민 중심 개헌’ 추진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 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참여정부 시절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일각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내년에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개헌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