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변함없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과거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과 원칙을 지키고 살아오지 못한 면들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생명안전기본법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의료공백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회 간담회에서 “환자들은 1년 5개월 동안 전공의 없이 전문의와 진료 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민노총 위원장으로 협력 차원” 해명野 거듭 입장 요구하자 “주적 맞다”노란봉투법엔 “임명되면 즉시 추진”여야는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활동을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탈(脫)탄소 사회’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여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디지털포인트)’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4년 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외국인 채용 증가로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했지만, 내국인 고용 급감에 결국 마이너스 전환한 것이다. 특히 건설업은 23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었다.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6월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상시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