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규명위 건의 모두 수용 “변화 못 따라오는 검사 퇴출”

대검찰청은 14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건의한 징계대상자 10명의 징계청구서를 이르면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은 진상규명위의 사실확인·징계 건의 내용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구체적 (징계) 내용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대상은 제보자 정모(51)씨의 진정과 제보를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 등 10명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날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을 대검 회의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는 대검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1일 총장 사과와 자체 개혁안을 낸 지 3일만에 지방 실무자들을 부른 것이다. 회의는 “무척 숙연했다.”고 참석한 검사장급 간부는 전했다. 이 자리는 개혁안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대검 한 간부는 “검찰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부산사건을 계기로 검찰문화를 바꾸고 감찰을 강화해 못 따라오는 검사는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회의에서 여과없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는 권력을 준 국민을 섬기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검은 우선 감찰본부장에 외부인을 영입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공개모집 절차를 곧 밟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본부는 대검찰청의 직제 개편이 아니라 인력이 보강되는 수준이어서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반시민 등 9명으로 구성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설립시기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대검은 조만간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는 방법 등 심의위 구성을 위한 지침을 각 지검과 지청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쯤 검찰시민위원회가 뜰 전망이다.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또는 불기소 사건으로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대형 금융·경제사건, 사회적 중요사건 등을 대상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